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성매매 특별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, 아래 '''두 법률을 함께 말하는 별칭'''이다.[* 비슷한 사례로 7개의 법안을 묶어 부르는 [[n번방 방지법]]이 있다. 7개의 법 중 '전기통신사업자법'이 논란이 되는데, 다른 6개 법을 옹호하는 이들이 이를 n번방 옹호로 잘 모르고 비난하자, 전기통신사업자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측이 '[[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]]'라고 또 별칭을 붙인다.] 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|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]] (약칭: 성매매처벌법) 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|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(약칭: 성매매피해자보호법) 둘 중 개정이 많이 되고 역사가 있는 것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다. 다만, [[청소년 성매매|성매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(단 세는 나이로 20살인 경우는 제외한다.)]]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이 적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